[대담한K] 반복되는 고령운전자 사고, 대책은?

[앵커]

지난 10일,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기사는 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 운전자였는데요.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대책, 짚어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치인 돌진 사고,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량 결함? 운전자 과실인지?

[앵커]

그런데 이번 사고 운전자도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부산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앵커]

고령운전자들이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이나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페달 오조작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착오가 반복되는 겁니까?

[앵커]

급발진 주장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있습니다.

부산의 고령 운전자면허증 반납률은 3.23%로 전국 1위지만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둘 수 있고, 실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앵커]

정부가 또 시행 중인 제도로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안전교육·치매 검사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운전 부적합 여부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앵커]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본은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를 오는 2028년 법적으로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실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만약 의무화된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