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한 달 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영상은 허위라는 내용 등이 담긴 동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