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병역법 개정안’ 발의…사회요원 인권 강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강화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사회복무요원 40,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