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격전’ 잡고 보니 재범자…‘윤창호법’ 반짝 효과?

[앵커]

얼마 전 대전 도심에서 만취 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음주 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였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이 한층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음주 운전 재범률은 해마다 40%를 웃돌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심야 시간, 갑자기 좌회전하더니 속도를 높여 달아나는 승용차.

택시와 순찰차가 서로 연락해 추격에 나섭니다.

["차 확인했어요. (최대한 잡아볼게요)."]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내달리다 택시에 가로막혀서야 멈춰 선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만취 상태.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음성변조 : "이 사람(승용차 운전자)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하는 거 보고서 진짜 사고 크게 나겠다, 그러고 나서 앞질러서…."]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린 남성,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더니 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저지당합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해 다음 술자리로 가려다 적발된 건데 역시 음주 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음주 운전 재범률은 지난해에만 43.1%로 해마다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음주 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 재범자는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알코올 감지 시 아예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 건데 첫 대상자는 내년 10월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나/변호사 :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는 운전 못 하는 걸 엄청 무서워하지, 처벌받는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을 영구히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