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국정과제 선정됐다지만”…이번만큼은 공공의대 유치?

[앵커]

이슈 K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의대 신설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죠.

전북도민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단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10년 가까이 준비해 온 남원의 전략과 기대 등을 짚어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공공의대 설립, 숱하게 얘기해왔지만, 다시 한 번 의미와 필요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의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그리고 180만 전북도민, 지리산 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염원입니다.

동시에 정부와 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여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특혜가 아닌 원래 있던 것의 환원이자,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앵커]

공공의대 공약을 보면 인천, 전남 등과 경쟁이 우려됩니다.

남원의 준비 상황과 전략이 궁금합니다.

[답변]

남원은 말이 아닌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미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했습니다.

입지여건 측면에서도 광주-대구고속국도 남원 IC 1km 이내에 위치하고, 초중고 4개소가 인접해있으며 대단위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의료 커뮤니티 형성에도 유리합니다.

이런 이점을 잘 살려, 전략적 설득을 해나가곘습니다.

[앵커]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죠.

이번에도 또 다른 의정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문재인 정부 당시엔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기 보다는,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전 세계적 위기로 인해 중단된 측면이 더 큽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은 최악의 의료대란을 초래했습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정원을 확대하려 했지만, 갈등만 남긴 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복귀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오늘의 문제를 방치하면 내일은 더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외면이 아닌 직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도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합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연간 49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지,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닙니다.

[앵커]

공공의대 설립은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데,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방 의료의 질을 높이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팬데믹이 반복되지만 인프라가 미비해,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험성이 큽니다.

지방에 살아도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앵커]

공공의대 신설까지는 관련 법 제정 같은 과제가 많습니다.

정치권 역량이 필요한데, 추진 로드맵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당론으로 발의한 것은 이 오랜 약속을 이제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의료대란으로 잠시 멈춰서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 123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정치권과 지역사회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