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등 부가세 대상 확대 추진
입력 2006.02.06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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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학원이나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이 종합학원은 그동안 소득세만 내 왔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설 학원과, 아파트 관리비, 장례, 청소용역, 폐기물 수집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원(재경부 차관): "중장기 검토과제에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올해 세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월 25만 원인 종합학원의 경우 월 2만 5천 원,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4만 4천 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이 과세 대상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 약국과 애완견 관리업체, 피부관리업체, 부동산중개업 등의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당이나 미용실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결제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던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도 고정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천5백만 원인 경우 지금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지만 평균 임금 인상률 만큼만 올라도 다음해 약 8천 원, 그 다음해 약 4만 3천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저출산 시대에 맞게 인적 공제액을 늘리는 대신 각종 특별 공제 혜택을 줄이는 한편 도수가 높은 술과 담배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승창 입니다.
정부가 학원이나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이 종합학원은 그동안 소득세만 내 왔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설 학원과, 아파트 관리비, 장례, 청소용역, 폐기물 수집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원(재경부 차관): "중장기 검토과제에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올해 세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월 25만 원인 종합학원의 경우 월 2만 5천 원,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4만 4천 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이 과세 대상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 약국과 애완견 관리업체, 피부관리업체, 부동산중개업 등의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당이나 미용실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결제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던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도 고정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천5백만 원인 경우 지금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지만 평균 임금 인상률 만큼만 올라도 다음해 약 8천 원, 그 다음해 약 4만 3천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저출산 시대에 맞게 인적 공제액을 늘리는 대신 각종 특별 공제 혜택을 줄이는 한편 도수가 높은 술과 담배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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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등 부가세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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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2-06 20:58:38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602/20060206/834371.jpg)
<앵커 멘트>
정부가 학원이나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이 종합학원은 그동안 소득세만 내 왔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설 학원과, 아파트 관리비, 장례, 청소용역, 폐기물 수집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원(재경부 차관): "중장기 검토과제에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올해 세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월 25만 원인 종합학원의 경우 월 2만 5천 원,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4만 4천 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이 과세 대상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 약국과 애완견 관리업체, 피부관리업체, 부동산중개업 등의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당이나 미용실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결제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던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도 고정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천5백만 원인 경우 지금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지만 평균 임금 인상률 만큼만 올라도 다음해 약 8천 원, 그 다음해 약 4만 3천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저출산 시대에 맞게 인적 공제액을 늘리는 대신 각종 특별 공제 혜택을 줄이는 한편 도수가 높은 술과 담배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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