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보호법안 추진 “무차별 빚 독촉 처벌”

<앵커 멘트>

빚보증을 잘못섰다가 무차별적인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채무보증인을 보호하는 방안등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을 위한 법 정비 내용을 김기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달, 잘못 선 보증 등으로 빚이 10억 원에 달했던 55살 최모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남편에 이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빚독촉은 채무자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 넣게 됩니다.

<인터뷰> 김은실(파산전문 법률사무소 상담역):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는 데,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남자들은 소리치고 문 부수고, 애들은 울고... "

앞으로는 채권자나 추심업자 등이 야간에 채무자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빚 보증을 설 때 금융기관은 반드시 채무자의 빚 현황을 보증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인터뷰> 김현웅(법무부 법무심의관): "호의로 서 준 보증인들의 경우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나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험이 도입됩니다.

즉 집 주인이 보증금액의 0.1% 안팎의 보험료만 내면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도 보험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밭떼기' 같은 불공적 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표준계약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을 위한 법 제도 정비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