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06.02.21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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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사학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그 비율과 추천 방식은 사학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절대 안된다던 개방형 이사제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이를 전체의 1/4이상 두도록 강제한 개정 사학법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재개정안은 또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을 허용하고 임시 이사 파견은 정부가 아닌 법원이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모든 사립학교 범죄시 하고 모든 사립학교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부분 고쳐야된다 이런얘기."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자율적 형식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드는것이 무늬만 개방형 이사제 하자는거 아닌가 하는 의혹 씻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제 원외가 아닌 원내에서 제2 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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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사학법 개정안 제출
    • 입력 2006-02-21 21:26:45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사학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그 비율과 추천 방식은 사학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절대 안된다던 개방형 이사제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이를 전체의 1/4이상 두도록 강제한 개정 사학법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재개정안은 또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을 허용하고 임시 이사 파견은 정부가 아닌 법원이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모든 사립학교 범죄시 하고 모든 사립학교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부분 고쳐야된다 이런얘기."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자율적 형식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드는것이 무늬만 개방형 이사제 하자는거 아닌가 하는 의혹 씻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제 원외가 아닌 원내에서 제2 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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