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산업 스파이’ 갈수록 심각

<앵커 멘트>

우리기술이 외국기업들의 표적이 되다보니 이런 유출방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또 유출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경진기자의 심층취재입니다.

<리포트>

연구 개발비만 6,200억 원이 들어간 최첨단 반도체 기술.

하이닉스의 연구원들은 이 기술을 빼내 중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중남미에 유령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한 위성수신기 제작업체 직원은 경쟁업체 기술을 빼내려고 국내외의 해커까지 고용했습니다.

<인터뷰> 김후곤(검사) : "기술 유출이 다변화 되는데다 기업의 규모나 기술의 종류 등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기술 유출 이뤄져..."

특히 중국과 대만 등에 한정됐던 기술 유출 지역이 점차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지역으로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술 유출 시도는 지난 2003년 6건에서 2004년 26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 해 29건, 올해도 벌써 6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모두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피해액은 8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같은 기술 유출의 원인은 일단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과 기술 개발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지적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탕주의와 윤리 의식 부재가 문젭니다.

<녹취> 전자업계 관계자 : "출입 통제 시스템이나 엑스레이 등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술 보안 완벽해도 내부자가 악의적으로 유출을 시도하면 100% 막을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 차원을 떠나 국가 경쟁력의 문제인만큼 아직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인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난 2004년 발의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김종길(산업보안연구소장) : "미국의 국가 방첩국 있습니다. 각종 정보기관 11개가 산업 스파니 실태보고 문제점 나오면 업무 분담합니다."

국내에서도 국정원이 지난 2003년부터 산업기밀보호센터를 만들어 산업 스파이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급격한 기술 유출 증가에 힘겨운 상탭니다.

경제 전쟁시대, 기술 안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