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피해, 국가 배상해야”

서울지방법원 민사 22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인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반모 씨에 대해 국가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 병력이 있는 가정폭력사범이고 반 씨에게 폭력을 가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담당 검사가 증인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 않아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