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 13곳에 탈루 세액 추징

입력 2006.04.25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대형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세금을 내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만 탈세액이 360여억원입니다. 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때 론스타가 소유했던 서울 강남의 43층짜리 빌딩입니다.

2년 전 외국의 한 기업이 9천 3백억 원에 이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취득세 등 167억 원의 지방세를 내야했지만 교묘한 탈세수법을 동원해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회사 2개를 세운 뒤 각각 50.9%와 49.1%의 지분으로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지분이 51%에 못 미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녹취> 외국계 법인 관계자: "어떻게 취재해도 어떤 방향으로 해도 저희는 드릴 말씀 없고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이 빌딩을 780억 원에 산 영국계 기업은 또 다른 탈세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점을 운영하면 3배의 등록세를 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점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 서울에서만 13개 외국기업이 360여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최창제(서울시 세무과장): "우리나라 법의 헛점을 파고 들어 세금을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컨설팅회사가 자문을 해서 탈세가 가능..."

외국기업의 세금 탈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과세당국이 전체 외국기업의 건물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놓은 것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 법인 13곳에 탈루 세액 추징
    • 입력 2006-04-25 21:15:11
    뉴스 9
<앵커 멘트>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대형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세금을 내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만 탈세액이 360여억원입니다. 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때 론스타가 소유했던 서울 강남의 43층짜리 빌딩입니다. 2년 전 외국의 한 기업이 9천 3백억 원에 이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취득세 등 167억 원의 지방세를 내야했지만 교묘한 탈세수법을 동원해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회사 2개를 세운 뒤 각각 50.9%와 49.1%의 지분으로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지분이 51%에 못 미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녹취> 외국계 법인 관계자: "어떻게 취재해도 어떤 방향으로 해도 저희는 드릴 말씀 없고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이 빌딩을 780억 원에 산 영국계 기업은 또 다른 탈세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점을 운영하면 3배의 등록세를 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점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 서울에서만 13개 외국기업이 360여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최창제(서울시 세무과장): "우리나라 법의 헛점을 파고 들어 세금을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컨설팅회사가 자문을 해서 탈세가 가능..." 외국기업의 세금 탈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과세당국이 전체 외국기업의 건물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놓은 것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