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과 원칙 따른다

입력 2006.04.27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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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정 회장의 구속 방침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심끝에 원칙 수사를 선택한 배경을 이재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정몽구 회장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던 검찰총장.

<인터뷰>정상명 (검찰총장/4월 26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하시는 겁니까?) 하루종일 고민하겠습니다."

경제적 현실 대신 결국 법적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정상명 (검찰총장/오늘 오전): "(가장 큰 기준이 됐던 게 뭐죠?) 법과 원칙이죠 뭐."

검찰은 현대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가경제 위기론 등 경제적 현실을 고민했다면서도,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의 신뢰성 확보를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경제적 현실에 무게를 뒀을 때 향후 검찰의 기업 비리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검찰 내부의 위기 의식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의 역풍도 고려됐습니다.

정몽구 회장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내릴 경우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이 빗발칠 것은 뻔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정회장 신병처리 결정이 지연되면서 증폭되던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의견 갈등설 또한 적지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의 또 다른 과제는 비자금 사용처 수사입니다.

정 회장을 구속해 놓고 사용처 진술을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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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법과 원칙 따른다
    • 입력 2006-04-27 20:56:1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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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정 회장의 구속 방침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심끝에 원칙 수사를 선택한 배경을 이재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정몽구 회장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던 검찰총장. <인터뷰>정상명 (검찰총장/4월 26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하시는 겁니까?) 하루종일 고민하겠습니다." 경제적 현실 대신 결국 법적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정상명 (검찰총장/오늘 오전): "(가장 큰 기준이 됐던 게 뭐죠?) 법과 원칙이죠 뭐." 검찰은 현대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가경제 위기론 등 경제적 현실을 고민했다면서도,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의 신뢰성 확보를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경제적 현실에 무게를 뒀을 때 향후 검찰의 기업 비리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검찰 내부의 위기 의식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의 역풍도 고려됐습니다. 정몽구 회장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내릴 경우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이 빗발칠 것은 뻔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정회장 신병처리 결정이 지연되면서 증폭되던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의견 갈등설 또한 적지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의 또 다른 과제는 비자금 사용처 수사입니다. 정 회장을 구속해 놓고 사용처 진술을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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