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수사 형평성 논란

입력 2006.04.27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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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의 이번 현대차 수사는 형평성 논란도 있지만 이제 재벌 수사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현재 진행중인 재벌 수사는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로 제기된 형평성 문제는 타재벌과는 다른 법적 잣대입니다.

이른바 X파일 수사때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고도 소환되지 않았던 삼성 이건희 회장.

3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사회공헌도를 이유로 불구속된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 일가.

역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도 검찰이 '참고인 정지'로 면죄부를 줬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삼성과 두산, 대상그룹 수사때보다도 현대차가 훨씬 모진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재벌수사가 관심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 상무에게 헐값으로 매각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는 의혹으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비슷한 경웁니다.

검찰도 이제는 이건희 삼성회장의 소환조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광주신세계 편법 증여사건을 비롯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수사때 단서가 잡힌 일부 재벌 2세들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척결해야 된다는 법조계 고위인사들의 잇딴 발언도 탄력받는 재벌수사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번 현대차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재벌 앞에서는 약해진다는 오명을 씻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기대 또한 적지 않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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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수사 형평성 논란
    • 입력 2006-04-27 21:00:5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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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의 이번 현대차 수사는 형평성 논란도 있지만 이제 재벌 수사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현재 진행중인 재벌 수사는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로 제기된 형평성 문제는 타재벌과는 다른 법적 잣대입니다. 이른바 X파일 수사때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고도 소환되지 않았던 삼성 이건희 회장. 3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사회공헌도를 이유로 불구속된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 일가. 역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도 검찰이 '참고인 정지'로 면죄부를 줬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삼성과 두산, 대상그룹 수사때보다도 현대차가 훨씬 모진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재벌수사가 관심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 상무에게 헐값으로 매각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는 의혹으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비슷한 경웁니다. 검찰도 이제는 이건희 삼성회장의 소환조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광주신세계 편법 증여사건을 비롯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수사때 단서가 잡힌 일부 재벌 2세들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척결해야 된다는 법조계 고위인사들의 잇딴 발언도 탄력받는 재벌수사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번 현대차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재벌 앞에서는 약해진다는 오명을 씻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기대 또한 적지 않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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