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솜방망이 처벌이 부채질

<앵커 멘트>

표절과 중복게재가 만연한 학계의 논문 부조리를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돕니다.

오늘은 이런 풍토를 더욱 부채질하는 학계의 솜방망이 처벌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한 사립대 교수가 외국 논문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베꼈습니다.

표절이 확인됐지만 학교측의 조치는 단순 경고 수준... 관련 징계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논문 표절 교수 : "경고도 받고요, 그런(표절) 건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도 받고 그랬어요."

실제로 국내 2백여 대학 가운데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30여 곳에 불과합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논문 심사와 징계 주체가 대부분 동료교수들이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되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최영진 (교수신문 주간) : "서로 안면이 있고 인간적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엄격한 심사는 어려울 수 있다."

학술논문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가 없다면 표절이나 무임승차 같은 비리가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의혹을 제기했다가는 이른바 '왕따'가 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교수는 8년 전 한 학계 권위자의 글이 표절의혹이 있다며 이를 논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지는커녕 눈총만 받다가 결국은 대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원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 : "학계의 보수성에 대한 분노. 나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게 마구 소용돌이 치면서..."

논문의 비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심한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거용 (상명대 영교과 교수) : "의혹이 생겼을 때 접수해주는 창구가 있고 제보자를 보호해주는 장치까지 있다면 표절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대학과 학회에서 일고 있는 논문 윤리규정 제정 등의 자정 노력이 학문적 범죄를 추방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