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징수 기능 일원화 추진

<앵커 멘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체계 통합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징수 일원화의 필요성은 크지만 인력감축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지사 옆건물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또 하나 건너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있습니다.

각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고 걷는 엇비슷한 일을 하지만 각각 소관부처와 기관이 달라 한지붕 세가족 살림입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직원 : "징수체계는 별다른 게 없다."

이러다보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인터뷰> 박현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따로 따로 있으니까 불편해서 한곳으로 모이는 게 낫죠."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4대보험의 징수기능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병원 (재경부 차관) : "4대보험의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이 비능률적이어서 이것을 통합 일원화 하자는 결정은 오래전에 했다."

신설되는 통합조직은 국세청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모두 부과기준은 전년도 과세소득으로 통일하고 납부방식도 부과고지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인터뷰> 김용하 : "그동안 낭비됐던 행정력을 보험의 질을 높이는 데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4대 사회보험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며 통합징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낙천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 "징수율이 제대로 안돼 있는데 통합은 시기상조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연금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노인수발보험이 곧 시행되는 등 인력수요가 많아 인력감축없이도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가 통합고지될 경우 징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국민들이 느낄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최종 시행까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