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주주 질문 막으면 ‘불법’

<앵커 멘트>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다른 판결도 있습니다.

주주총회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질문을 막으면 불법이라는 판결이나왔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2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장, 소액주주들이 불법대선자금 제공을 따지자 진행요원들이 제지에 나섭니다.

<녹취> "분명하게 법적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실랑이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소액주주들의 발언은 제지됐습니다.

소액주주 등 9명은 삼성전자와 윤종용 부회장이 질문권을 제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주권을 침해당한 2명에게 위자료 200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고사항에 관한 질문과 발언 기회를 막고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하는 것은 주주질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주주발언 제안이 위법행위라는 첫 판결입니다.

<인터뷰>위대영(변호사/원고 측) : "주총 의결 뿐 아니라 손해배상으로도 손쉽게 주주권 침해를 회복할 수 있다."

또 주총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부분과 진행요원들의 완력 행사에 대해서도 9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주주총회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