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신세계, 독점논쟁 가열!

<앵커 멘트>

공정거래 위원회와 신세계 이마트간의 독과점 논쟁이 가열되면서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정위와 신세계 이마트의 독점 논쟁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정위가 월마트에 대한 이마트의 인수를 심사하면서 일부 지역에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최대 5개의 점포의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대형수퍼,편의점 등 유통시장을 4개로 분류한 뒤 대형마트 시장만으로 독점 여부를 판단했고, 신세계 측은 모든 시장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지철호 (공정위 독점감시팀장):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라는가 매장의 규모, 매장별 가격차이를 비교해서 서로 다른 시장으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박주성 (신세계 상무): "소비자들은 백화점이나 수퍼, 할인점 또는 편의점 등 자기편의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체시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상권 분류 문젭니다.

공정위는 상권을 수도권의 경우 반경 5KM, 나머지 지역은 10KM로 분류했고 신세계는 상권은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소비자의 심리적인 거리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공정위는 특히 대표적인 미끼상품인 요구르트와 소주의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독점을 유지하는 이마트 점포의 가격이 더 비싸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지적합니다.

<인터뷰>지철호 (공정위 독점감시팀장):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게 공정위의 당연한 역할이구요."

신세계는 상위 매출액 100개 상품을 조사했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박주성 (신세계 홍보담당 상무):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합니다.인위적으로 정부가 잣대를 들이대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는 이에따라 공정위의 독점 판단에 따른 점포 매각결정에 대한 행정 취소 소송을 이번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