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박봉’ 논란

입력 2006.12.15 (22:17) 수정 2006.12.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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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하면 박봉이란 말이 따라 붙습니다만 과연 사실일까요?
공무원들이 평생 버는 소득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평균 1억7천만원 정도,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태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00년에 취업한 민간 기업체 직원과 일반직 7급 공무원이 58세 정년을 채웠다면 누가 수입이 더 많을까?

먼저,공무원.

총 봉급 14억, 공무원 연금 6억, 퇴직수당 6천여만원, 평생 21억원을 법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봉급 15억, 퇴직금 1억 6천, 국민연금 2억 6천, 총 19억 3천여만 원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민간기업 근로자가 다소 많았지만 연금차이 때문에 두 사람의 수입이 역전됩니다.

공무원이 연금에서만 3억 5천만 원 정도 더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무원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1억 7천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관동대 김상호교수는 공무원의 정년보장을 감안하면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상호 (관동대학교 교수): "평균 은퇴연령은 52셉니다. 민간부분은 물론 그것을 반영하면 차이가 더 난다고 생각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공무원들의 보수가 결코 박봉이 아니라며 매년 수천억 원씩의 공무원 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 "공무원의 박봉을 메워주는 공무원연금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이번 분석에 사용된 표본집단이 잘못 선정돼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등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전국 공무원 노조 사무처장: "왜곡된 자료와 통계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박봉 여부 논란은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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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박봉’ 논란
    • 입력 2006-12-15 21:21:42
    • 수정2006-12-15 2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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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하면 박봉이란 말이 따라 붙습니다만 과연 사실일까요? 공무원들이 평생 버는 소득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평균 1억7천만원 정도,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태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00년에 취업한 민간 기업체 직원과 일반직 7급 공무원이 58세 정년을 채웠다면 누가 수입이 더 많을까? 먼저,공무원. 총 봉급 14억, 공무원 연금 6억, 퇴직수당 6천여만원, 평생 21억원을 법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봉급 15억, 퇴직금 1억 6천, 국민연금 2억 6천, 총 19억 3천여만 원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민간기업 근로자가 다소 많았지만 연금차이 때문에 두 사람의 수입이 역전됩니다. 공무원이 연금에서만 3억 5천만 원 정도 더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무원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1억 7천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관동대 김상호교수는 공무원의 정년보장을 감안하면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상호 (관동대학교 교수): "평균 은퇴연령은 52셉니다. 민간부분은 물론 그것을 반영하면 차이가 더 난다고 생각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공무원들의 보수가 결코 박봉이 아니라며 매년 수천억 원씩의 공무원 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 "공무원의 박봉을 메워주는 공무원연금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이번 분석에 사용된 표본집단이 잘못 선정돼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등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전국 공무원 노조 사무처장: "왜곡된 자료와 통계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박봉 여부 논란은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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