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급진전 배경은?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고액권 발행이 급진전된 배경과 의미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정부는 그동안 고액권 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쭈욱 견지해왔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바꾼 겁니까?

<답변1>
최근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 결의안까지 채택하는 쪽으로 급진전되면서 정부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결정이 있으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달 전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재경부는 아직 때가 아니다란 입장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 선회 이유 설명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2>한국은행은 그동안 고액권 발행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2>

한국은행은 환영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결정해서 발행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질문3>2년전인가요? 김원장 기자가 고액권 발행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는 보도를 한바 있는데요.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3>
그동안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고액권 발행에 대한 준비는 상당부분 이뤄져 왔습니다.

조폐공사에서도 고액권 발행을 위한 신형 인쇄기를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도안에 대한 자체 조사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4>고액권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요.

<답변4>
수표는 자금출처를 추적할 수 있지만 현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의 음성적인 자금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액권 발행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곱지 않은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5>외국의 고액권 발행실태는 어떻습니까?

<답변5>
우리가 만원 5천원, 천원 이렇게 세종류인데 OECD가입국의 지폐종류는 평균 6종에다 최고액권은 우리 돈 가치로 따지면 10만원을 훨씬 넘습니다.

<질문6>고액권 발행으로 화폐단위 변경 논의도 있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어떻게 봅니까?

<답변 6>
지금의 천원을 1원이나 1환으로 천대 1 로 화폐단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역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있어왔습니다.

한은 금융망의 연간결제액이 9천조 원을 넘어 단위가 이미 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우리 화폐단위가 경제규모에 비해 비효율적 이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지난 2004년 추진되다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고액권 발행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일단 고액권 발행에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