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 반발

입력 2006.12.29 (22:09) 수정 2006.12.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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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자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공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브로커가 이들 변호사들과 연루돼 있다는 첩보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가 된 변호사들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은 최고위급 간부를 지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명백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열흘 뒤 경찰은 변호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또 기각되자 오늘 서울 북부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첩니다.

경찰이 검찰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놓고 되살아날 조짐 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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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 반발
    • 입력 2006-12-29 21:33:48
    • 수정2006-12-29 2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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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자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공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브로커가 이들 변호사들과 연루돼 있다는 첩보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가 된 변호사들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은 최고위급 간부를 지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명백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열흘 뒤 경찰은 변호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또 기각되자 오늘 서울 북부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첩니다. 경찰이 검찰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놓고 되살아날 조짐 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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