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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집안 업체, 공유지 무단 점용
입력 2007.02.06 (22:2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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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의 집안사람들이 운영하는 버스업체가 수십업원 짜리 공유지를 제멋대로 차지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국회의원 동생이 대표이사, 아버지와 또 다른 동생이 이사로 있는 버스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땅 6천6백여 제곱미터는 모두 부산시 소유, 하지만 이 회사는 지난해 6월부터 이 땅을 무단 점용해 왔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났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한 해 2억5천여만 원이나 되는 임대료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공유지의 땅값은 공시지가로 1제곱미터당 86만 원. 전체적으로 57억 원짜리 땅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녹취>서 모씨(부일여객 대표이사) : "3월까지는(임대료를 내기가)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곤란합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은 업체가 변상금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향규(부산 해운대구 토지정보과장) : "다른 재산을 추적해도 부일여객 소유재산이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있으면 공매라도 하겠는데..."

부산시도 합법적인 차고지가 없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줬다는 얘깁니다.

더욱이 해당 공유지 임대는 공개입찰을 해야하지만 해당 구청은 지난 99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7년여 동안 이 업체와 수의 계약 해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 국회의원 집안 업체, 공유지 무단 점용
    • 입력 2007-02-06 21:25:59
    뉴스 9
<앵커 멘트>

국회의원의 집안사람들이 운영하는 버스업체가 수십업원 짜리 공유지를 제멋대로 차지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국회의원 동생이 대표이사, 아버지와 또 다른 동생이 이사로 있는 버스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땅 6천6백여 제곱미터는 모두 부산시 소유, 하지만 이 회사는 지난해 6월부터 이 땅을 무단 점용해 왔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났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한 해 2억5천여만 원이나 되는 임대료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공유지의 땅값은 공시지가로 1제곱미터당 86만 원. 전체적으로 57억 원짜리 땅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녹취>서 모씨(부일여객 대표이사) : "3월까지는(임대료를 내기가)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곤란합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은 업체가 변상금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향규(부산 해운대구 토지정보과장) : "다른 재산을 추적해도 부일여객 소유재산이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있으면 공매라도 하겠는데..."

부산시도 합법적인 차고지가 없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줬다는 얘깁니다.

더욱이 해당 공유지 임대는 공개입찰을 해야하지만 해당 구청은 지난 99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7년여 동안 이 업체와 수의 계약 해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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