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태풍의 눈 되나?

입력 2000.11.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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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로 예정된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가 앞으로 국회운영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폐기를, 한나라당은 표결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자민련이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김명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검찰총장, 대검차장의 탄핵사유로 제기한 선거사범 편파기소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다면 탄핵소추에 앞서 형사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의 요건이 안 되므로 표결없이 자동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정균환(민주당 총무):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 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질 때 국회 권위는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자: 그러나 한나라당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표결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창화(한나라당 총무): 민주당이 정정당당하게 이번 투표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도 총무회담을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상정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137명, 한나라당 133석에 민주당 119석, 캐스팅 보드는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의원 21명이 쥐고 있습니다.
⊙이양희(자민련 총무): 탄핵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기된 것은 모두 5차례였습니다.
그중 두 건은 자동 폐기됐고 세 건은 표결을 통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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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태풍의 눈 되나?
    • 입력 2000-11-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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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로 예정된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가 앞으로 국회운영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폐기를, 한나라당은 표결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자민련이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김명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검찰총장, 대검차장의 탄핵사유로 제기한 선거사범 편파기소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다면 탄핵소추에 앞서 형사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의 요건이 안 되므로 표결없이 자동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정균환(민주당 총무):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 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질 때 국회 권위는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자: 그러나 한나라당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표결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창화(한나라당 총무): 민주당이 정정당당하게 이번 투표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도 총무회담을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상정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137명, 한나라당 133석에 민주당 119석, 캐스팅 보드는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의원 21명이 쥐고 있습니다. ⊙이양희(자민련 총무): 탄핵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기된 것은 모두 5차례였습니다. 그중 두 건은 자동 폐기됐고 세 건은 표결을 통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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