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관심 밖, 그 이유는?

<앵커 멘트>

공공서비스 분야인 교육과 의료는 협상 테이블에서 거의 제외됐습니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것이었다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아쉬운 협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2차 협상을 위해 방한한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공교육시장은 관심이 없다며 SAT 시험 등 테스팅 시장을 거론했습니다.

<녹취> 웬디 커틀러(미 수석대표): "교육분야중에서 인터넷 서비스와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등에 대한 시장접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드러낸 속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협상 결론은 싱거웠습니다.

테스팅 시장은 유학 목적으로만 개방하되 국내 대학이 입시자료로 쓰지 못하도록 했고 온라인 시장은 요리 등 비학위과정의 성인 교육시장만 허용했습니다.

<인터뷰>이병현(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제일 중요한 초,중등교육은 공공성 때문에 안풀기로 했다, 교육제도의 근간인 영리법인제도는 안된다."

교육 개방이 관심 밖 사항이 된 것은 양측의 정치적 고려가 맞아 떨어진 때문입니다.

미국측은 넘쳐나는 한국인 유학생으로 이미 충분한 이익을 누리고 있었고 우리측 역시 염려했던 초중등 공교육의 개방이 협상에서 제외돼 굳히 쟁점화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료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미국측에선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가격통제때문에 우리 의료시장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고 우리측도 의료시장 개방이 의료 양극화로 이어질까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과 의료수지 적자가 각각 연간 34억과 4억 달러인 점을 고려할때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최원목(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FTA의 취지가 교육과 의료분야에서는 너무 지키는데만 급급해 아쉬운 협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