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규제 완화 기폭제 되나?

<앵커 멘트>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재계에선 글로벌 경쟁을 위해 기업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긴데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수도권에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대기업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습니다.

업계는 국내외 투자와 의료, 교육 등 규제 실태 전반을 파악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이병욱(전경련 산업조사본부장):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자유롭게 해주고 예외적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역차별 받을 수 있는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한미 간 규제 격차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폭의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오규(경제 부총리/어제): "기업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정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먼저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징벌 수준을 미국처럼 높인 뒤 규제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최한수(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일방적인 규제 철폐는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 발표할 2단계 기업환경 개선방향에 기업 규제 완화폭이 얼마나 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