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미 생활보다 ‘가족 의무’ 먼저”
입력 2007.05.14 (22:06)
수정 2007.05.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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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게임이나 낚시, 골프와 같은 취미생활에 빠져 지나치게 가정을 소홀히 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가 먼저라는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살 백 모 씨는 지난 1998년 취미삼아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 회사까지 그만 둔 백 씨는 집에서도 밤새 게임을 하는 등 거의 중독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백 씨의 부인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 씨에게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채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잘못이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인터뷰> 김영훈(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게임에 몰두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는 낚시에 심취해 외박을 자주 한 남편에 대해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부산지법에서는 골프를 이유로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에게 부인과 이혼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법원의 판결은 취미생활을 즐긴다는 개인의 권리에 앞서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게임이나 낚시, 골프와 같은 취미생활에 빠져 지나치게 가정을 소홀히 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가 먼저라는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살 백 모 씨는 지난 1998년 취미삼아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 회사까지 그만 둔 백 씨는 집에서도 밤새 게임을 하는 등 거의 중독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백 씨의 부인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 씨에게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채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잘못이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인터뷰> 김영훈(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게임에 몰두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는 낚시에 심취해 외박을 자주 한 남편에 대해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부산지법에서는 골프를 이유로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에게 부인과 이혼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법원의 판결은 취미생활을 즐긴다는 개인의 권리에 앞서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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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취미 생활보다 ‘가족 의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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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14 21:22:37
- 수정2007-05-14 22:08:19

<앵커 멘트>
게임이나 낚시, 골프와 같은 취미생활에 빠져 지나치게 가정을 소홀히 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가 먼저라는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살 백 모 씨는 지난 1998년 취미삼아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 회사까지 그만 둔 백 씨는 집에서도 밤새 게임을 하는 등 거의 중독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백 씨의 부인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 씨에게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채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잘못이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인터뷰> 김영훈(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게임에 몰두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는 낚시에 심취해 외박을 자주 한 남편에 대해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부산지법에서는 골프를 이유로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에게 부인과 이혼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법원의 판결은 취미생활을 즐긴다는 개인의 권리에 앞서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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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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