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광고 호소'

입력 2000.11.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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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소기업이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일간지에 세무행정을 비난하는 글을 실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우신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장과 재경부 장관은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 한 중소기업이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3000만원을 들여 일간지에 실은 광고입니다.
골프가방을 수출하는 재이손사는 지난 92년 미국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70만달러를 현지 차입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바로 이 현지차입금 70만달러가 문제가 됐습니다.
국세청이 현지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88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재이손사는 현지 차입금이 실제로는 투자자금인데도 세무당국이 서류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경수(재이손 산업부장): 적법절차에 의해서 행정심판도 청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소송도 준비하고...
⊙기자: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법에 따른 정당한 과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재우(서울지방국세청 과장): 차입금 처리는 대표가 미국 가서 찾아쓸 수 있어 외화유출성이 있기 때문에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실을 무시한 세무행정이라는 중소기업의 호소와 법을 지켰다는 세무당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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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광고 호소'
    • 입력 2000-11-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한 중소기업이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일간지에 세무행정을 비난하는 글을 실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우신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장과 재경부 장관은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 한 중소기업이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3000만원을 들여 일간지에 실은 광고입니다. 골프가방을 수출하는 재이손사는 지난 92년 미국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70만달러를 현지 차입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바로 이 현지차입금 70만달러가 문제가 됐습니다. 국세청이 현지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88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재이손사는 현지 차입금이 실제로는 투자자금인데도 세무당국이 서류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경수(재이손 산업부장): 적법절차에 의해서 행정심판도 청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소송도 준비하고... ⊙기자: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법에 따른 정당한 과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재우(서울지방국세청 과장): 차입금 처리는 대표가 미국 가서 찾아쓸 수 있어 외화유출성이 있기 때문에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실을 무시한 세무행정이라는 중소기업의 호소와 법을 지켰다는 세무당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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