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병역특례 비리’ 실태와 문제점

<앵커 멘트>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 병역특례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병역 회피와 함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리 실태와 문제점을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표이사 명의를 바꿔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학원재단 전 이사장의 IT 업체.

7년 동안 신규매출이 없었고, 전체 직원수가 특례업체 지정요건인 5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의 병역 회피를 위해 업체 이름만 올려놓은 겁니다.

<인터뷰> 건물 관리인 :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연예인이 대표로 있는 서울의 한 웨딩업체.

병역특례지정을 받을 당시에만 주력업종을 소프트 웨어 개발로 신고해 검찰 수사선 상에 올라 있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 "웨딩 전문 업체다."

실업축구단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 IT 업체는 소속 선수 9명을 특례요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사실상 선수들의 병역 기피 창구였습니다.

음악활동과 연을 끊고 싶지 않았던 가수들에게도 솔깃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채용 대가로 돈이 오갔고, 돈벌이가 되면서 업체 간에도 수 천만 원대 인원 거래가 성행했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 "돈 주면 혹할 수도..."

각종 비리에, 엉성한 지정업체 선정 요건.

병역특례제도의 취지는 이미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