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사회 변화’ 못 따라가는 법망

<앵커 멘트>

그런데 더 큰문제는 막상 적발을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그런지 이어서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약품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트 2백 개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단 한 건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엇갈린 판결 때문입니다.

같은 판매 사이트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식약청에 수입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차단 조치를 내리는 위원회는 당혹스런 입장입니다.

<인터뷰>정경오(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장) : "일심 판결이 있고 거기에 불복을 하면 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죠."

인터넷 사이트가 활개치는 데는 구멍 뚫린 통관 절차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하나같이 소비자가 직접 복용할 약을 대신 사주는 구매 대행일 뿐 정식 수입 업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행 전자 상거래 규정상 구매 대행의 경운 까다로운 수입 신고가 면제되기 때문에 악용하는 겁니다.

<인터뷰>조원철(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팀장) : "자가소비용의 경우 관세는 물론 목록검사 등 통관절차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량과 가격에 제한이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구매 대행 사이트, 6병 이하로 사면 관세는 물론 신고 절차도 피할 수 있다며 얼마든지 구입해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녹취> "개별통관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젠데, 대량 주문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보내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때문에 과거에 없던 구매 대행 사이트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천문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 "전자상거래 현실에 맞게 현재 모호하게 돼 있는 구매대행 사이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교묘함과 사회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망이 불법의약품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