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끝내 미달…예견된 실패작

<앵커 멘트>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 주공아파트의 3순위 청약까지 끝났지만 결국 모두 미달사태를 빚었습니다.
정치논리에 떠밀려 급조된 정책인만큼 예견된 실패였다는 지적입니다.
구본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 불리며 지난 월요일부터 청약을 받은 경기도 군포 부곡 택지지구.

오늘 3순위 청약까지 받았지만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경쟁률이 0.21대1, 토지임대부 주택은 0.11대 1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김정순: "너무 비싸게 분양한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난 아무것도."

이 같은 미달사태가 빚어지자 정부는 오늘 반값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앞으로 추가공급을 신중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천호선(청와대 대변인): "여러가지 분석들을 할 것입니다. 모든것을 열어놓고 검토를 한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지난해 반값 아파트 도입을 처음 제안한 것은 정치권.

한나라당은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당시 열린우리당은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각각 도입하자고 경쟁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녹취>이인영(의원/당신 열린우리당 특위 간사): "공공택지에 환매 조건부와 토지임대부를 내년 중에 시범 실시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요구에 집값 폭등으로 부담을 느끼던 정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값 아파트 공급에 나섰습니다.

<녹취>주택공사 관계자: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안된다고 하면 난리 자죠."

실패의 원인은 불편한 지리적 여건과 시세의 90%에 이르는 높은 가격, 정치논리에 급조된 정책이 시장의 요구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인터뷰>김선덕: "시장의 요구 즉 아파트를 주거와 함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정부는 그걸 간과한 것이 문제죠."



정치논리에 떠밀려 시작된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은 집없는 서민들을 또 한번 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건교부 직원들은 올해 70억 원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