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 올 한해 250여 명 적발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군과 검찰이 합동으로 병역비리 수사에 나선 올 한 해 250여 명이 적발돼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도층에 대한 적발실적과 처벌 수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종옥 기자입니다.
⊙기자: 군의관에게 30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재벌기업 총수의 인척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올 한 해 동안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부모 60여 명이 구속됐고 130여 명이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군복무를 면제받은 100여 명은 뒤늦게 군대를 가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현직 군의관 20여 명이 의사면허를 정지당했고 돈을 받은 병무청 직원과 브로커 7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올 초부터 군과 검찰이 합동으로 지방병무청을 급습하는 이른바 싹쓸이 단속으로 250여 명을 적발한 것입니다.
⊙송찬엽(검사/병역비리 합동수사반): 그 동안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 널리 퍼져있던 돈을 쓰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고 저희로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의혹을 받아 온 전현직 국회의원 10여 명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돈이 오간 단서가 없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정치인 자제 3명은 재입대 처분을 받고도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어 애초 합동수사반의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과 검찰은 지도층 비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른바 병역비리의 몸통격인 박노항 원사를 검거해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