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이명박 특검법’ 존폐 결정

<앵커 멘트>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내일 가려집니다.
특검법의 존폐를 좌우할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이명박 특별검사의 수사 착수 여부는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선고에 달려있습니다.

헌재가 통상 1년 넘게 걸리는 헌법소원 처리기간을 단 13일로 줄인 건 특검 출범 전에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 씨 등 헌법소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은 특검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과 영장없이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동행명령 조항 등입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특검 수사는 문제 없지만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라고 판단하거나 전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특검 수사는 중단됩니다.

그외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도 특검 수사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됩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이 위헌이라면 정호영 특검은 수사를 할 수 없고 새 특검을 뽑을 수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검 수사는 불가능해집니다.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위헌으로 선고하면 법을 바꿀 필요 없이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명박 당선인이나 중요 참고인들을 강제로 소환할 수 없어 반쪽짜리 특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이명박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지, 없을 지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