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전직 검사들, 변호사 재등록 논란

<앵커 멘트>
유죄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소속 법무법인에선 변호사직함을 그대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변호사 재등록까지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지난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지난 1월 1일자로 특별사면.복권됐지만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아직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 법무법인에서는 여전히 '고문변호사'와 '대표변호사'로 소개돼 왔습니다.

<녹취> 신승남씨 소속 법무법인 직원(음성변조): "(신승남씨가 고문변호로 계신 것이 맞나요? ) 예, 맞으세요.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신데요?) 그래요? 잠시만요..."

취재가 시작되자 두 법무법인은 홈페이지를 황급히 수정하고 홈페이지 관리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신승남씨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홈페이지를) 미쳐 고쳐놓지를 못했어요. 지금 말이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고칠겁니다."

<녹취> 김대웅씨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오늘 아침에야 봤는데... 1월 초중순쯤에 아마 직원이 실수로 그렇게 올렸을 거에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표시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같은 논란속에 두 전직 간부는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 2002년 피의자 폭행치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홍 모 전 검사 역시 복권과 함께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변협은 이들의 등록 허가를 놓고 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격론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변협은 다음주에 다시 입회심사를 할 예정이지만 윤리성 논란에 대한 부담때문에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