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 방안 타결…언론단체 반발

<앵커 멘트>
방송위원회와 정보 통신부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곧 출범하게 됐지만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소관 사무의 포괄적 위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방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타결되면서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고 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부분이 논란입니다.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여당 몫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권 인사가 3명으로 항상 과반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인터뷰> 양문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무늬만 합의제, 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방송 관련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 등도 대폭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돼있어, 결국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인터뷰> 최우정(계명대 법대교수): "국가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포괄적으로 파괴시키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입법..."

언론단체 등은 이에 따라 이번 합의를 여야간 야합으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