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전문성 높여야…가해자 처벌 미흡

<앵커 멘트>

어젠 제2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미래를 짓밟고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인 아동성폭력을 근절시키려면 무엇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엄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못합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꼭 2년.

음지에서 울고만 있던 피해 아동의 어머니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또 다른 살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과 고통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 : "자살을 한 두번 생각해 보지 않은 엄마들이 없어요. 후유증 때문에..."

지난해 신고된 아동 성폭력 범죄는 천 80여 건, 5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낮은 기소율이 가장 문젭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 : "재판으로 올라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 그나마 검사가 기소만 해도 우린 축제 분위기예요."

각 검찰청마다 아동 성폭력 전담 검사를 두고는 있지만, 임기가 1년이 채 안 돼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여느 사건이나 다름없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실제 법정에 서는 공판 검사가 다른 것도 문젭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 : "공판 검사는 서류만 보고 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만큼 대변을 못해 주더라구요. 재판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공판부 검사의 임기가 6개월에서 1년이다 보니 재판이 2년 이상 장기화되면 공판 검사만 4-5명씩 바뀌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 : "그 일만 5년,1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야지만 성범죄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도 하는 거죠."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가도 또 다른 가해자일 수 밖에 없다는 피해 아동 어머니들의 말에 귀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