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지출 줄여 암환자 살려야

<앵커 멘트>

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흔들리면서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에 대한 지출은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최근 골수이식을 받은 여성입니다.

곰팡이균이 발견돼 급히 항진균제를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항진균제를 투입했지만 이 약은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녹취>재생불량성빈혈 환자 가족: "하루에 30~40만 원 정도 해서 나을 때까지 계속 투여하는 것이라..."

현행 제도상 1차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일주일 이상 지켜봐야 2차 약의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뷰>이종욱(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심한 부작용이 나오거나 충분한 관찰기관을 갖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급여약을 쓸 수 밖에 없고..."

이처럼 중증환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여전히 까다로운 이유는 부족한 보험재정 때문입니다.

10년 전 5조 원 수준이였던 건강보험 지출이 지난해에는 5배 가까이 늘어, 한해 적자폭도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는 건강보험의 선택과 집중이 더 절실해 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감기같은 가벼운 질환 치료에 지난해엔 2조 5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암환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감기환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병호(보건사회연구원 팀장): "의료보험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먼저 완성된 다음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따져야..."

해마다 7%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가벼운 질환에 대한 습관적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