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 1년…‘갈 길 먼 비준’

<앵커 멘트>

내일이면 한미 FTA가 타결된 지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양국의 비준절차는 정치 일정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1년.

그러나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는 진전이 없습니다.

대선에 밀려 올 2월에야 비준동의안이 겨우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논의가 미뤄진 상탭니다.

<인터뷰>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 "총선 이후 17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는 5월 말까지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임기를 다한 국회에서 큰 짐을 떠안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다음 18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또다시 비준안 상정을 해야 되고, 상임위부터 계속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빨리 하더라도 금년 하반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의 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비준 우선순위에서 콜롬비아와 파나마 FTA에 밀려 있는데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 한 한발 짝도 움직이지 않을 태셉니다.

<인터뷰> 막스 보커스(미 상원 재무위원장) : "(한국 등은)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5월 말, 6월 초에는 의회에 비준안이 상정돼야 합니다.

만약 비준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재협상 논의까지 불거지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FTA 조기 비준을 위한 모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