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사업 법제화 시급

<앵커 멘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방과후 학교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계의 로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1학년인 예린이와 정민이, 민욱이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제2의 학교인 방과후교실로 이동합니다.

맞벌이 부모를 둔 40여 명의 학생은 보호자가 올 때까지 최장 밤 9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혜란(직장인) : "학부모 학원보다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안심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밖에 있으면 아무래도 찻길도 건너게 되고 엄마로서는 좀 불안 하잖아요."

이런 학교가 가능한 이유는 방과후전담 교장과 보육교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진자(방과후학교 명예교장) : "아이들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낮에 일하는 선생님들은 신경 안 쓰이게 저희들이 모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방과후 학교는 전체 학교의 5%도 안 됩니다.

방과후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연간 예산이 3천억 원 수준, 일본이나 스웨덴의 방과후학교 예산의 1/20도 안 됩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도됐던 입법안은 사교육계의 로비에 밀려 국회에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인터뷰>이명균(교총 정책연구실장) : "2005년부터 이후 두 차례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사교육계의 반대로 계속 계류되다가 이번 국회 정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 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사교육 천국이 된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제대로 뒤받침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등장했지만 동시에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해 국가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