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방침
입력 2001.01.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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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처벌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원 이상을 받은 10여 명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사 1000여 명에 대해 개인별 액수를 정밀 확인하며 소환 대상자 선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소환 조사는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찰조사 결과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는 11명, 500만원 이상이 80여 명, 나머지 900여 명은 500만원 이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받은 의사들이 경찰의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혐의가 확정되는 의사에 대해서는 2개월 가량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의법처리되는 의사는 최소한에 그칠 전망입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수십 년간 내려온 고질적인 관행이었던 만큼 액수가 적고 죄질이 가벼운 의사까지 모두 엄벌하기는 힘들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종원(YMCA 시민사회부장):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들의 피해로만 전가되기 때문에 금번에 수사 당국은 이런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원칙적인 법집행이냐 아니면 정상 참작이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현재 1000만원 이상을 받은 10여 명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사 1000여 명에 대해 개인별 액수를 정밀 확인하며 소환 대상자 선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소환 조사는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찰조사 결과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는 11명, 500만원 이상이 80여 명, 나머지 900여 명은 500만원 이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받은 의사들이 경찰의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혐의가 확정되는 의사에 대해서는 2개월 가량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의법처리되는 의사는 최소한에 그칠 전망입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수십 년간 내려온 고질적인 관행이었던 만큼 액수가 적고 죄질이 가벼운 의사까지 모두 엄벌하기는 힘들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종원(YMCA 시민사회부장):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들의 피해로만 전가되기 때문에 금번에 수사 당국은 이런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원칙적인 법집행이냐 아니면 정상 참작이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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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의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처벌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원 이상을 받은 10여 명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사 1000여 명에 대해 개인별 액수를 정밀 확인하며 소환 대상자 선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소환 조사는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찰조사 결과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는 11명, 500만원 이상이 80여 명, 나머지 900여 명은 500만원 이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받은 의사들이 경찰의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혐의가 확정되는 의사에 대해서는 2개월 가량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의법처리되는 의사는 최소한에 그칠 전망입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수십 년간 내려온 고질적인 관행이었던 만큼 액수가 적고 죄질이 가벼운 의사까지 모두 엄벌하기는 힘들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종원(YMCA 시민사회부장):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들의 피해로만 전가되기 때문에 금번에 수사 당국은 이런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원칙적인 법집행이냐 아니면 정상 참작이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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