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도 예상 못한 판결…부실 수사 논란

<앵커 멘트>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오자 삼성 특검의 수사와 공판 준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오는 이건희 전 회장.

본인 스스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듯 합니다.

<녹취> 이건희(전 삼성 회장) : "(예상을 했나?) 이런 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특검이 법리 적용을 잘못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애둘러 부실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재판부는 그동안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특검에 변호인단과 토론을 주문하는 등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차명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를 주문했지만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에버랜드 사건은 재판부로부터 범죄 증명이 없다는 굴욕적인 설명과 함께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녹취>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재판부가 이런 판단 내린 중요한 배경은 특검이 수사동안 삼성측 변호인들의 알량한 항변조차 물리칠수 없도록 부실했고 재판부 설득 못해 이런 전면적 면죄부 판결 나온 것입니다."

특검측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배임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 취지와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법리 적용을 잘못한 건 오히려 재판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성역은 없다며 99일간 국민의 세금으로 수사를 벌인 조준웅 특별검사팀.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