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경찰 면책 강화”…야권 “법치 역행”

<앵커 멘트>

김경한 법무장관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면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는 법치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토론회에 참석해,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상대방에게 다소 물리적인 피해가 가더라도 면책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기는 사태가 있었는데 공권력에 대해 불법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피의자들의 소환 불응과 관련해서는, 소환 요청을 두세 번 이상 거절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찰에 지시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도 오늘 장관의 발언이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입장은 동일하다며, 앞으로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곤봉으로 민심을 제압하고 민주주의 말살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참여연대도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차별 연행하면서 폭력 행위로 고소고발된 경찰관은 기소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면서, 원칙을 무시한 공권력의 과잉 행사가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