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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설 수도권 편중 ‘지역차별 논란’
입력 2008.09.08 (07:11) 수정 2008.09.08 (07: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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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심인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시도로 가는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에 고법신설 요구를 외면하는 대법원이 수도권에 고법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정책의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지역에 고등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은 비좁고, 낙후된 수원지법의 대체 부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방안으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힐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고법이 없는 지역에서는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과 경남, 충북 등 고법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고법이 있는 인근 광역시를 찾거나 달랑 하나뿐인 고법 산하 재판부 하나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의 취약한 사법서비스를 외면하는 대법원이 수도권에는 관대한 입장을 보인 셈입니다.

<인터뷰> 김승환(전북대 교수 / 고법 비대위 상임대표) :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좀 수월하게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왔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지역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수도권 집중 정책에는 편승하는..”

지역 법조계에서는 고법 신설이 어렵다면 지방법원에 있는 한 개 뿐인 고법 재판부를 지역 법률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법 전주재판부의 기능을 축소시킨 채 대법원이 내놓은 이번 조치는 사법 분권 역행에, 수도권 중심의 현 정부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 고법 신설 수도권 편중 ‘지역차별 논란’
    • 입력 2008-09-08 06:32:58
    • 수정2008-09-08 07:11: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2심인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시도로 가는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에 고법신설 요구를 외면하는 대법원이 수도권에 고법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정책의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지역에 고등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은 비좁고, 낙후된 수원지법의 대체 부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방안으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힐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고법이 없는 지역에서는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과 경남, 충북 등 고법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고법이 있는 인근 광역시를 찾거나 달랑 하나뿐인 고법 산하 재판부 하나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의 취약한 사법서비스를 외면하는 대법원이 수도권에는 관대한 입장을 보인 셈입니다.

<인터뷰> 김승환(전북대 교수 / 고법 비대위 상임대표) :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좀 수월하게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왔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지역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수도권 집중 정책에는 편승하는..”

지역 법조계에서는 고법 신설이 어렵다면 지방법원에 있는 한 개 뿐인 고법 재판부를 지역 법률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법 전주재판부의 기능을 축소시킨 채 대법원이 내놓은 이번 조치는 사법 분권 역행에, 수도권 중심의 현 정부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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