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10곳 중 4곳 ‘부정 수급’

[알립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일부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앵커 멘트>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공단이 지원하는 장려금이 엉뚱한 곳으로 빼돌려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단체가 10곳중 4곳에 이릅니다.

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장애인 보호 작업센터가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지난해 7월, 이 센터는 장애인 6명을 고용해 쇼핑몰을 관리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으로부터 월 급여비로 7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장애인 6명은 실제 고용된 게 아니라 쇼핑몰에서 각자의 물품을 파는 개인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려금을 부정 수급 받은 것입니다.

<녹취> 장애인 보호작업센터 관계자 : "사업 수익금이 너무 낮아서 더 주려다 보니 그렇게 된겁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협회,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김모 씨 등에게 공단은 월급 명목으로 한달에 78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등이 하루 12시간씩 꼬박 일해 실제 손에 쥔 돈은 겨우 10여만 원, 나머지 돈은 지회장이 인출해 챙겼습니다.

<녹취> 장애인협회 관계자 : "4대 보험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수익은 너무 안나니까 그런 방법을 쓴거에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96곳, 부정수급 액수만도 20억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 10곳 가운데 4곳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대해(한나라당 의원) : "정작 혜택을 봐야 할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장려금이 지원되는 업체에 대해 현지 실사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환수금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