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기업도 은행 소유 가능

<앵커 멘트>

기업의 은행 소유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연기금도 은행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또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삼성이 생명과 전자를 하나의 지주회사 체제로 묶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상반기쯤부터 기업체가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재 4%에서 10%까지 확대하고 PEF, 즉 사모펀드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주현(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통해서 우리 은행산업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보다 용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의 고객 돈이 재벌의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SK와 GS 등에 비해 삼성그룹은 훨씬 손쉬운 방식으로 생명과 전자를 포함하는 하나의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교수) :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이 출자구조를 합법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계는 이번 조치로 금융과 산업의 칸막이가 허물어졌다며 일제히 반겼지만, 시민단체 등은 보험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