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유출 ‘단체 소송’ 첫 허가

<앵커 멘트>
고객정보를 유출한 하나로 텔레콤에 대해 제기된 소비자 단체소송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백 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파문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

지금은 SK 브로드밴드로 이름을 바꾼 이 기업에 대해 경실련 등 4개 소비자 단체들은 지난 7월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포괄적 동의만을 구하는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강제로 약관을 고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로 텔레콤이 개인정보 침해를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이인석(서울 남부지법 공보판사) : "처음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있는지를 논의해보기 위해 법원의 문을 열어준 결정입니다."

그동안 기업으로부터 다수의 소비자들이 권익을 침해당할 경우 각 개인이 소송을 내야했지만 2년전 도입된 소비자단체 소송 제도로 소비자 단체가 대신할 수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법원이 첫번째 소비자 단체 소송을 허가함에 따라 비슷한 피해 사례에 대한 소비자 단체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