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기관 추가 설립’ 경쟁 체제 논란

<앵커 멘트>

최근 10년간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은 민간기관이 독립적으로 해왔는데요.
정부가 이런 민간 기부금 모금 기관을 복수로 두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웃돕기 성금의 관리 체계를 바꾸려는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복지단체들의 시윕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받는 곳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 곳뿐입니다. 모금회는 기부금이 모이면 자체 심사를 거쳐 복지단체에 모금액을 배분합니다.

정부가 이런 체계를 바꿔 복수의 모금 기관을 만들고 정부 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단체들은 기부활동까지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 교수) : "가장 커다란 부작용은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되는 그런 성금운동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성금기관을 지정하고 승인하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가한다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이 개정되면 경쟁을 통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손숙미(한나라당 의원/법안발의자) : "지난 10년간 공동모금회가 독점적으로 모금을 하다보니까 분배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됐고요. 또 권력화된다든가 관료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10년 전에 정부가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기부금을 정부보다는 민간이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단체들은 민간 기부금을 정부가 세금처럼 생각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