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바뀐’ 경제 전망, 신뢰 추락

<앵커 멘트>

그런데 정부가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1년치 경제 전망을 불과 사흘 만에 1%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표 의식'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신뢰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지난 12일자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방향 보고서, 내년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야 2%대 초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 확정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는 내년 성장률을 3%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의 전망이 고위층의 의지로 바뀌었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인터뷰> 김세중(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 :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고 1,2%대 전망이 대세인데 3% 성장은 시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정부의 고용전망은 더더욱 고무줄입니다.

12일자 초안에서 정부는 경기부양책과 노사정 대타협을 전제로 5만명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기자 설명회에서는 한국은행의 4만명 전망에 준한다고 했다가 오늘 청와대 보고에서는 10만명 증가로 다시 대폭 늘려잡았습니다.

<인터뷰> 육동한(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한은이 4만명이라고 해서 제가 그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 했는데 그것은 꼭 4라는 숫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어렵다.." 내년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되레 낮춰잡았습니다.

<인터뷰> 홍기택(중앙대 정경대학장) :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전망에 대해서 정부가 오락가락하면,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IMF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내년에 반토막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나라 밖에서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연하게 위기극복을 주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