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조 실종…국고 낭비 직면

<앵커 멘트>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도 빈손이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매번 국민적 의혹을 풀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국정조사특위지만 국고만 축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1월 7일 시작된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책임공방만 난무합니다.

<녹취> 우윤근(민주당 의원) : "김학용 의원 증인 채택과 기간 연장에 대해 즉각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

<녹취>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 "한당 의원 없는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특위는 건강보험공단 명단 제출과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권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이대로라면 특위 활동 시한인 23일을 그냥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농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성도(전농 사무총장)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부당수령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고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특위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국정조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회의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특위에는 상임위원회와 같이 한 달에 6백 만 원의 활동비는 물론 여러가지 행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결국 40일이 넘도록 청문회 증인조차 채택 못하고 국고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국정조사에 대한 회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