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 기업, 무단 철수시 끝까지 책임”

<앵커 멘트>
중국정부가 이른바 무단철수 하는 외국 중소 기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급격한 실업자 증가를 막기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까다로운 기업 청산절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석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공장' 중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는 실업입니다.

중국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외자 기업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것도 외자기업 철수로 인한 실업문제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묻는 근거는 상대국와의 민사, 형사 협조조약.

해당기업의 국가에 무단철수에 대한 진상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상 배상이나 범죄인 인도까지 청구함으로써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진출이 많은 한국과 타이완, 홍콩 중소기업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두희(KOTRA 중국본부 부장) : "경제불황으로 기업 철수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급격한 철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중국의 기업 청산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합법적 청산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녹취>산동성(한국기업인) : "청산이 빨리 되면 좋은데 청산을 하려면 최소한 5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기업 청산절차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간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