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조특위 종료…대책도 못 내놔

<앵커 멘트>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반쪽회의로 끝났습니다.
속 시원한 규명도 뚜렷한 개선책도 없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간사협의,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녹취> 장윤석(한나라당 간사) : "우리 손을 떠난 문제니까 원내대표단에 맡깁시다."

<녹취> 최규성(민주당 간사) : "기한 연장은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되는거지."

이어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회의로 진행된 뒤 4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나라당 김학용의원의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더니 청문회도 하지못한채 끝내 버린 것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이끌어낸 청와대 기록물도, 감사원과 건강보험공단 부당수령 의심자 명단 등도 빛이 바란 순간입니다.

양으로 치면 A4 상자 13개에 CD 200개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직불금 제도 개선도 이끌어내지 못해 여야가 서로 다른 안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직불금 부당수령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경작자 확인 강화와 부당수령시 처벌 강화라는 추상적인 수준의 대책만 발표하는데 그쳤습니다.

농민들을 위하는 양 요란하게 출발한 직불금 국조특위가 의혹 규명은 고사하고 결과보고서조차 채택 못한 채 오명만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