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전면 도입…부실 사학 ‘퇴출’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에 교육현장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한 사립대학을 퇴출시키고, 시도교육청 공무원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원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급격히 늘어난 대학,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도 대학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화상태의 대학이 교육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고학력 인플레로 취업난이 가중된다고 보고 구조조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국립 교육대학을 종합대학과 통합하고 사립대학의 통폐합도 적극 유도합니다.

독자생존이 어려운 부실사학을 퇴출시키기 위한 특례법이 마련됩니다.

<인터뷰>황홍규(교과부 대학연구지원정책관): "대학 재산 출연자에게 일정액을 환원 해주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

초중고등학교의 구조개혁도 속도를 냅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106개교를 통폐합하고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을 정원의 5~1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에 영향을 주는 교원평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가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교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부실사학에 학교재산 일부를 떼어주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에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교육과학부는 대신 방과후학교 강사 만 8천 명과 유치원 보조교사 4천 명 등 공교육의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5만여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